정은희 사건으로 되짚어본 외국인 범죄 증가율

여대생 정은희 사건 개요

 

1998년 10월 1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 A(당시 18세·대학 1년)양은 축제 중이던 대학 캠퍼스 안의 주막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A양은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동아리의 친구 P군이 만취하자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바래다준다며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10여분만에 소식이 끊겼다. 이 것이 A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P군은 오후 11시를 전후해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A양은 옆에 없었다.

 

 

 

P군은 무선호출기(속칭 삐삐)로 A양을 호출했지만 연락이 없자 '혼자 집에 갔겠구나'라고 생각해 그대로 귀가했다. 그러나 소식이 없던 A양은 실종 6시간여만인 다음날 오전 5시 10분께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술에 취한 A양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런 모습은 주변을 지나던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들 눈에 띄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 3명은 몹쓸 짓을 하기로 작정한 뒤 A양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전거 뒷자리에 태웠다. 1명은 자전거를 끌고, 나머지 2명은 A양을 뒷자리에 태운채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인근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갔다. 당시만 해도 범행 장소 주변은 개발이 되기 전이어서 대부분 논이나 밭이었고 인적이 드물었다. 이들은 A양을 성폭행한 뒤 현금과 학생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간호사를 꿈꾸던 여대생의 꿈과 젊음이 '짐승 같은' 외국인들에게 짓밟힌 순간이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A양은 현장을 빨리 빠져 나와 도움을 청하는 심정으로 고속도로 위에 올라섰다. 깜깜한 밤이어서 방향 구분이 힘들었던 탓에 A양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때마침 시속 100㎞로 달리던 덤프트럭에 부딪혔다. 당시 트럭 운전사는 "A양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무단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진술했다. A양은 그렇게 18년의 꽃다운 인생을 마감했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점차 과감해지고 지능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동네도 과거와 비교하면 밤거리를 다니기 꺼려질정도로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닌다.  남자인 필자도 이런상황인데 여자분들이야 오죽할까?  얼마전 이태원에선 아랍계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을 계속 쫒아다니며 말을걸다. 20대 여성을 공사장 골목으로 끌고가서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수차례 폭행을해 앞니가 두개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절도, 폭행,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경우 제대로된 의사 소통을 할수있는 인력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진다.

 

 

외국인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국내 등록된 외국인 98만명중 절반이 훌쩍 넘는 52만명은 지문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04년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슨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이였다. 외국인의 인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한국사람은 외국나가서 차별받고 국내에선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하는건가?  다행히 2012년 7월부터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양쪽 인지(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하고 , 이를 거부할경우 입국허가를 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인의 지문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겨지는 사건이 많다. 2010년 2월 서울 구로구 대림역 주변의 한 다방에서 가게 주인인 조선족 임모(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임씨를 임씨의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이 졸린 듯 손톱자국이 남아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국과수 감식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未濟)로 끝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미등록된 것이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문 확보만 되었더라도 이런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지문날인제도가 외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청의 자료다.  지문날인제도가 없어진 2004년의 범죄 증가율은 48.2%다. 소름이 돋는다.  지문도 확인안되는 외국인들의 범죄 천국이 된듯하다. 외국인 범죄는 2004년 이후부터 거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문날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엔 그전에 보여주던 것들과는 눈에 뛸정도로 범죄율이 많이 감소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 반쪽짜리 결과물이긴 하지만 효과는 좋은듯 하다.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를 줄이기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범죄율을 줄이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범죄에 강력한 법을 적용하는것이 제일 좋은 처방이 아닐까?  이제 외국인들도 깔보는 한국의 공권력을 바로잡을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땅에서 외국인이 무서워 피해다니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도 좋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것도 좋지만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을먼저 강력히 만들어놓아 더이상 오원춘같은 쓰레기들이 설치고 다니지 않았으면한다.  더이상 범죄자의 인권을 따지진 말았으면한다.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말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친다.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