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료 부당수급자 신고땐 최대 3000만원 포상 하기로 !! 산재부정수급 고 포상제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직원이 차량 사고를 당했어요 ㅠㅠ

 

그래서 산재에대해 궁금증이 생겨 검색하던중 !!  이 산재 보험료를 부당 수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놀라울 따름 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생겨난 산재보험이 줄줄이 새고 있네요

 

사례1

 

 

윗사람은 하반신 마비로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취미로 시작한 궁도가 5단이랍니다.

 

이 가짜 환자는 76만원씩 받고있고 지난 2년간 부정수급해온 산재 보험료만 2억원에 달합니다.

 

사례2

 

 

 

위 사례자는 1999년 직장에서 일하다가 산재판정후 2007년엔 하반신 마비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2006년에 땃네요 ... 차량도 운전 보조 장치가 없는 일반 차량을 몰고 다녔구요

 

이사람은 매달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보험료로 500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부정수급액만 6억이 넘는다니

 

대단합니다.   운전면허 발급해줄당시에 주민번호 쳐보면 나오지 않나 봅니다.  행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

 

올 상반기에만 125명이 2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수급한걸 적발 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말이죠 ...

 

더는 평범하게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억울한 세상이 오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런사람들 처벌은 어떨까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거기다 부정수급한 돈의 두배를 물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부정수급자를 잡아내기위해 부정수급자 신고시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산재보험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건 탁상행정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근본은

 

해결하지 못한채 미봉책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것 자체가 좀 웃기네요

 

몇년간 부정수급하는동안 단 한번이라도 사후 관리가 되었다면 좀더 일찍 잡아냈을텐데 말이죠

 

아 오늘도 늦은 야근에 너무 피곤하네요 ㅎㅎ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않풀리다보니 더 힘든거 같아요

 

모두 파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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